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1] - 인터넷 등기소 & 이폼 (E-form)

[ 이폼 (E-form) 시스템 ]

 이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서류 작성 시스템 입니다.

 

 최근 10~15년 사이 법원 및 등기소 대부분의 업무는 전자화 되었고, 아직 전자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자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종이 형태로 제출하는 각종 민사 서류 역시도 그 서류가 접수된 뒤 법원에서는 문서를 스캔하여 저장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등기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그 외 각종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등기도 아직 옛날 방식으로도 접수받고는 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이폼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직업군에서는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이 이폼을 이용하여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추세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이폼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스스로 셀프등기를 시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기 수년 전까지 관련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 카테고리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일반인들이 셀프로 등기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하고자 진행할 것이며, 이번 포스팅은 그 첫 시간으로 전반적인 참고, 주의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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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폼의 장점 ]

1. 상당부분의 오류사항을 시스템이 잡아준다

 전부 완벽하게 잡아주진 않지만 hwp 등에서 직접 작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령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지분의 표시, 각종 미기재 사항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빠트린 경우들에 대해 오류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스템이 다음단계로 진행시켜주지 않거나 또는 진행은 되는데 주의하라는 등의 경고를 줍니다. 

 

2. 수수료(증지) 를 깎아준다

 모든 등기유형에는 반드시 '등기신청 수수료', 다른말로 "증지" 라는 명목의 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이 증지가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1필지당으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2021년 현재 원래는 1필지당 15,000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폼으로 작성하게 되면 13,000원으로 2,000원 할인됩니다. 사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다량의 필지를 거래하게 되는 경우일수록 할인혜택이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헷갈릴만한 부분을 어느정도 알려준다

 가령 수수료 납부액의 경우, 해당 유형의 총 증지액이 얼마인지 미리 기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납부는 따로 해야되지만 '내가 증지액을 얼마를 내야되는 거더라?' 하는 생각을 안해도 됩니다. 그 밖에도 양측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입 시에도 '내가 이경우에 등기 의무자야 권리자야?' 라는 부분도 일정량 자동입력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덜 헷갈립니다. 

 

4. 접수 후 상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폼을 작성한 후 출력되는 문서를 보면 첫페이지에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완성된 등기서류를 접수시키면 해당 등기소 직원은 그 코드를 인식하여 전산처리 하고, 우리는 접수에서 보정 또는 완료까지 처리상황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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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폼의 단점 ]

1.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이건 이폼의 문제라기 보다는 등기라는 업무 자체가 알고 나면 간단하다고 말들은 많이 해도 사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어느정도 되는 편인데다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면 골치도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를 시도하다가도 그냥 법무사 등에 맡기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전면허 처음 딸 때의 느낌이랄까... 쉽게 딴다 말들은 하는데 실제 통계 내보면 탈락자도 꽤 되듯이 그런 느낌이네요;;; 

 

 

2. 아직 크롬 브라우저 지원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듯 한데 개인적으로 정부관련 사이트가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크롬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계속 설치페이지로 다시 보내거나, 각종 원인모를 이유로 작성에 난항이 있는 등 문제가 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때문에 진행하실 분들은 크롬에서 뭔가 잘 안되면 그냥 익스플로러를 쓰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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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입안내 ]

 우선 하단 링크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 위 링크로 들어가 스샷에 보이는 회원가입 을 누릅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가입 시 공인인증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폼이 아닌 "전자등기" 시에는 사용하지만 이는 일반인이 사실상 거의 쓸 일이 없고 현업에서도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꼭 자신이 셀프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가입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등기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살면서 등기부등본 한번쯤은 열람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등기소로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죠 :) 

 

■ 우리가 흔히 보는 약관 동의 화면입니다. 대충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주민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민번호 인증이 더 쉬운거 같습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기만 하면 더 이상 추가로 뜨는 것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필수 입력사항을 안내에 따라 정확히 기입합니다. 이후 선택입력사항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현업 종사자들일 경우 입력하는 사항이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가입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로그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제 이폼을 이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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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사항 ] 

1. 이폼의 접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접 등기소로 가야한다

 이폼은 전자신청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폼은 등기의 서류를 전산과정에 따라 작성하여 완성본을 프린트로 출력하는 것 뿐, 작성 완료가 곧 접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작성이 완료되면 완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날짜도 쓰고 도장도 찍어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참고로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바로 접수까지 다 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편리한 걸 두고도 왜 다들 이폼을 쓰느냐면, 자신과 상대방 당사자 양측이 모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동의절차를 거쳐서 수락하는 과정이 있는 등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는 인증서도 있고 절차도 다 아는데 상대방 당사자는 어르신이라 인증서가 뭔지도 모르고 전자신청은 더더욱 모르는 등 진행이 안되는 외적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현업에서도 그렇게 보편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2. 한번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수정할 경우, 변경사항이 없어도 다시 출력해야 한다

 나중에 천천히 다루겠지만 미리 설명하자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출력까지 했는데 수정해야 할 곳이 있어서 수정버튼을 눌러 다시 절차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수정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다시 완료단계로 왔습니다. 이 때 이전에 출력한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다 해도 반드시 기존 서류는 폐기하고 재출력 해야합니다 (위임장은 제외).

 

 왜냐하면 내용상 수정할 곳이 없었다 해도 출력본 첫페이지의 코드 값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정 전의 서류를 그대로 접수하게 되면 등기신청 수수료 인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