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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 사건이 궁금하다면 - 나의 사건 검색 본문
나의 사건 검색은 본인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한 셀프로 진행하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사건의 검색은 민사, 형사, 경매 등 분류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다른데요, 이 카테고리는 민사 사건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므로 민사 사건의 검색 요령을 안내합니다.
[ 1. 검색 방법 ]
우선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나의 사건 검색" 메뉴입니다. 별다른 인증수단은 필요없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 검색 가능 범위: 형사, 경매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
■ 사건의 기본사항 구성: 관할법원 / 사건연도 / 사건코드 / 사건번호 / 당사자
사건의 검색에는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모르는 정보가 있는 경우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1: 서울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 이 됩니다.
■ 주의사항 2: 관할법원 중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을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당사자 이름 검색
당사자의 이름은 자신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이름 중 2글자만 있어도 검색가능하며, "회사", "주식" 키워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 앱 지원
사건 검색은 앱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법원" 으로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의 요령은 PC에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법원 - Google Play 앱
스마트 폰 또는 테블릿을 통해 대국민 정보 서비스 및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램 입니다.
play.google.com
[ 2. 검색 내용 ]
사건을 검색하면 크게 "사건일반내용" 과 "사건진행내용" 으로 나뉩니다. 위 이미지 예시는 사건 일반내용의 첫부분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래부분에 당사자 표시 및 기타 자세한 정보들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민사 사건을 겪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가장 많이 살펴보게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서류가 누구에게 발송되고 도달은 되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위 이미지를 참조하여 화면 중간의 "확인" 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송달 여부 등의 날짜를 보실 수 있습니다.